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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여는 말

민주주의의 딜레마

by 길철현 2023. 6. 5.

예전에 대학원 수업에서 교수님이 제기한 질문이 문득 떠올라 적어본다.

 

한 국가의 국민들이 만약 우리 이제 민주주의를 그만하고 절대왕정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뒤,

투표로 그것이 승인되었다면, 

그렇게 얻어진 절대왕정은 민주주의가 완결된 것인가?

아니면 폭망한 것인가?

 

이와 비슷한 예로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노예가 되고 싶은 자유는 허용할 수가 없다고 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싶은 자유도 허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용운의 '복종'을 비롯하여 종교에서 신에 귀의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일정 정도 내려놓는다는 것 아닌가? 

 

머리가 어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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