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720 (사드[THAAD] 배치에 대해서) (0724)

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성주 배치를 놓고 그 지역 주민의 반대는 물론 대학생들의 시위로 나라가 시끄럽다. 사드의 배치가 우리의 국익이나 안보에 실제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전략에 휘말리는 것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 난제 중의 난제이다. 현재 남북 관계가 거의 최고조로 경색이 되고, 북한이 유엔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은 우선은  정부의 정책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현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의 투쟁의 방편일 수도 있고, 또 지역의 이익과 국가 전체의 이익이 상치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이거나, 정부가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두려움이나 불안감과 맞닿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 전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뭐라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는 말할 수 있을 듯하다. 우선 드는 생각은 현재의 남북 관계의 경색을 북한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북한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의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줄곧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가운데 편향되고 일방적인 교육의 세례를 받아온 기성 세대들이 - 나를 포함하여 - 북한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강경한 대응이 때로 답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우리 정부의 정책은 너무 압박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아닌가? 정부로서도 뾰족한 묘안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기는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이리라. (글을 적다 보니까, 북한의 현재 상황이나 한반도 주변의 정세에 대한 나의 무지가 드러난다. 우선 내 개인적으로 우리의 정치적 상황, 국제 정세에 대해서 좀 더 촉수를 갈고 닦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생각이 나를 두드린다.)   

그 다음으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이번 사드 배치 결정에 있어서 정부가 정책을 홍보하고 설득하는데 너무나 미숙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나마 민주화된 사회이고, 그러한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지점이라면, 이번의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은 급작스럽기 짝이 없고, 밀어붙이기 식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대구 * 경북 지역의 다수 여당 의원들이 사드의 성주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또 당과 정부가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 지역 주민이 정부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며칠 전  [MBC 백분 토론]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네 명의 전문가가 열띤 토론을 벌이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서도 입장의 온도차가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부 내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분명 고심했고,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사드의 배치 결정이 한두 사람의 의지에 따른 졸속이 아니라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한 고심의 산물이기를 바라며, 또 지금이라도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